지난 2020년 12월 10일 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5월 26일을 마지막으로 조사활동을 종료한다. 지난 4년 6개월 동안 2기 진실화해위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간첩으로 내몰린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피해자 1,288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 대상자는 속초와 고성 등 강원도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대상자 1,288명 중 동해안은 960명으로 75%, 서해안은 328명으로 24%에 해당된다. 진실화해위의 이같은 활동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강원도 최대의 인권침해사건인 납북귀환어부사건을 해결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2기 진실화해위의 활동을 계기로 수십 년 동안 쌓인 동해안 주민의 피맺힌 한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
전체 납북귀환어부 중 1/3 진실규명결정
2기 진실화해위에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2년 동안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251건 253명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되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2022년 2월 23일 납북귀환어부 109척 982명에 대해 직권으로 진실규명조사를 결정했다. 이는 2기 진실화해위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규모 인권침해사건 직권조사결정이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사건 251건과 직권조사 11개 그룹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실규명 조사활동을 벌여 ‘기타 종결’ 4건을 제외하고 총 247건 1,288명에 대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결정을 동·서해안으로 구분하면, 동해안은 960명(75%), 서해안은 328명(25%)이다. 동해안 납북귀환사건에는 1972년 9월 7일 귀환한 전남 여수 탁성호(31명)도 포함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결정은 유형별로 1차 납북귀환사건과 2차 간첩조작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해안 1차 납북귀환사건으로 △1969.5.28. 거진항 귀환 대양호 등 23척 150명(건설호,풍성호 포함) △1972.9.7. 속초항 귀환 승운호 등 7척 160명 △1967.12.26. 거진항 귀환 경인호 등 4척 25명 △1968.2.28. 묵호항 귀환 덕인호 등 5척 35명 △1972.5.10. 속초항 귀환 협동호, 창동호 2척 17명 △1968.3.21. 거진항 귀환 성신호 등 8척 51명 △1968.3.23. 묵호항 귀환 신광호 등 9척 65명 △1965.12.20. 거진항 귀환 대동호 등 6척 34명 △1972.9.15. 속초항 귀환 무진호 등 4척 93명 △1968.10.31.~11.1. 대진항 거진항 귀환 만복호 등 12척 107명 △1976.10.14. 속초항 귀환 제3신진호 23명 △1981.5.20. 속초항 귀환 제2남진호 19명 △1982.9.29. 속초항 귀환 제5마산호 35명 등을 포함해 총 101척 947명이다. 서해안 1차 납북귀환사건으로는 △1972.5.10. 인천항 귀환 동림호 등 3척 25명 △1968.10.31.~11.1. 인천항 귀환 제5공진호 등 38척 270명을 포함해 총 43척 306명이다.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2차 간첩조작사건은 △1969년 동해안지구 고정간첩단 사건(속초간첩단사건) 16명 (최고 15년 복역 2명 포함) △고성 대진 김○규 반공법 위반사건(16년 복역) △고성 거진 김○달 반공법 위반사건(8년 복역) △속초 김○수 반공법 위반사건(10년 복역) △전남 장○민 등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사건 17명(최고 7년 복역 2명 포함) 등 동·서해안 모두 7건 39명이다.
통일부가 집계한 전후 납북어부는 3,729명으로, 이중 탈북귀환자 9명, 미송환 억류자 457명을 제외하고 3,263명이 대부분 납북 후 1년 이내에 귀환했다. 2기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을 결정한 1,288명은 전체 납북귀환어부의 1/3에 해당한다. 동해안의 경우 전체 납북귀환어부의 2/3 수준으로 추정된다. 납북귀환어부 진실규명결정이 동해안 지역에 집중된 데는 2기 진실화해위 출범에 즈음해 속초와 고성의 지역사회와 지역언론, 시민단체, 시·군과 도 지방행정과 지방의회가 납북귀환어부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영향도 크다. 신청자를 기준으로 선정한 진실화해위 직권조사도 전체 11개 그룹 중 동해안이 9개 그룹이다.
<진실화해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결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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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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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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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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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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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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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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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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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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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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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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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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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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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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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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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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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송○근 반공법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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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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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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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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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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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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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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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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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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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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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천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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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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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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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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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故 최○옥) 가족 인권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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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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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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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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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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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1)(대양호 등 1969. 5. 28.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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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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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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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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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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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2)(승운호 등 1972. 9. 7.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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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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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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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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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1967.12.26.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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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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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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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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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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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3)(덕인호 등 1968.2.28.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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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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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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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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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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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승3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1964.12.9.귀환)
|
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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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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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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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최○성(해광호) 인권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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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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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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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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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덕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1964.12.17.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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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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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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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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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박○수(무진호) 인권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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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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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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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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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4)(협동호 등 1972.5.10. 동해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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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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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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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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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5)(성신호 등 1968.3.21.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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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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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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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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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6)(신광호 등 1968.3.23.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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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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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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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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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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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곡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1966.5.2.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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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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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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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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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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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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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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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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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만창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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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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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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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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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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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복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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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8
|
’24.06.25.
|
동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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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남진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
5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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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9.
|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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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7)(동림호 등 1972.5.10. 서해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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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5
|
’24.09.24.
|
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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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8)(대동호 등 1965.12.20.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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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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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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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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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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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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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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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2.
|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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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용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
1
|
4
|
’24.10.22.
|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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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귀환어부 장○민 등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인권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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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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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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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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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해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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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9)(무진호 등 1972.9.15.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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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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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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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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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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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귀환어부 김○규 반공법 위반 등 인권침해 사건
|
1
|
1
|
’24.12.17.
|
동해
|
|
납북귀환어부 김○달 반공법 위반 등 인권침해 사건
|
1
|
1
|
’25.01.21.
|
동해
|
|
제21동림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
1
|
10
|
’25.01.21.
|
동해
|
|
동해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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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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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인권침해 사건 (1969년 동해안 고정간첩단 또는 속초간첩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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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6
|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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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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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 부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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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7
|
’25.03.18.
|
동해
|
|
영신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
4
|
14
|
’25.03.18.
|
동해
|
|
납북귀환어부 김○수 반공법 위반 등 인권침해 사건
|
1
|
1
|
’25.03.25.
|
동해
|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10)(만복호 등 1968.10.31.~11.1.동해 귀환)
|
14
|
107
|
’25.03.25.
|
동해
|
|
해룡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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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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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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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신진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
1
|
23
|
’25.03.25.
|
동해
|
|
승용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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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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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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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11)(제5공진호 등 1968.10.31.~11.1.서해 귀환)
|
3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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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3.
|
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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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마산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
2
|
35
|
’25.05.13.
|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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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귀환 납북어부 가족 인권침해 사건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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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3.
|
동해2 서해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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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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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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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호에 계속>
엄경선 전문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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