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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진실규명 이야기<3>
검찰, 두 번 이상 납북된 어부 사형을 구형하라
납북귀환어부를 공안사범으로 몰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으로 처벌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1959년 10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월북한 어선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및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고 의결했다. 1959년 12월 11일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속초항 소속 용진호 선원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 2021-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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