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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법원은 왜 영랑호부교철거를 결정하였나?
지난 8월 강릉법원은 영랑호 부교의 조속한 철거를 결정하였다. 이를 반대하며 신선익 시의원은 <설악신문> 기고에서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의회는 이를 따를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와 사법부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원이 왜 판결을 내리지 않... [ 202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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