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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속초역사(歷史)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등록날짜 [ 2018년09월21일 13시45분 ]
지역의 지도자나 여론을 형성하는 계층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고 후손들이 살아갈 삶의 둥지인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미래에 대하여 일정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지역공동체가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을 갖추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일부 활동력 있고 영향력이 큰 단체들의 목소리가 크고 일부 시민들이 이러한 의견에 설사 동조한다 하더라도 속초역사 앞에서 냉엄한 평가를 생각하며 냉철하게 판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관련단체들의 강한 주장과 일부 시민들의 동조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부단히 이해설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속초의 영원한 역사와 함께 할 의미있는 성과물들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관련단체와 시민들을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인 이해설득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환경단체의 치열한 반대활동을 무릅쓰고 조성한 시민의 휴식공원인 청초호유원지, 청초호유원지 없는 속초의 오늘을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하다. 대포주민과 어민들의 수많은 저항과 갈등을 극복하면서 조성한 전국제일의 명품어항 대포항, 공설묘지 후손들의 조직적인 반대와 이에 동조하는 시의원들을 어렵게 설득시키며 유치한 국립산악박물관과 국립등산학교가 그러한 인내의 과정을 겪으며 만들어진 산물들이다.
최근 속초시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서울속초고속철도사업 확정 등 대형SOC호재에 힘입어 조성된 투자붐으로 인해 초고층아파트와 대규모 주상복합건물이 잇달아 건립되면서 이를 규제할 목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시대상황이나 여건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건물높이제한, 건폐율·용적률 강화 등 건축규제사항을 잘못 손댓다가는 도시경관형성에 그릇된 영향을 주고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속초지역의 민간투자방향을 다른 시군으로 돌리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먼저, 건물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도시를 고도개발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한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초고층개발을 난개발이라는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층개발은 난개발이 결코 아니다. 부산 해운대나 강릉 경포대처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관광도시에 걸맞게 얼마든지 초고층 개발해 나갈 수 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심의시에는 반드시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목적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낮추려는 것은 고도개발이 가능한 도심내 부지의 고도이용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속초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900%는 서울시 800%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전국 대다수의 도시들은 최소한 1000%이상을 적용하고 있고 강원도내 모든 시군들은 1300%를 유지하고 있다. 용적률을 낮추면 고도개발이 제한되고 건폐율을 최대한 적용하게 되어 건물모양을 성냥곽모양의 판상형건물 형태로 건축하게 된다. 여유공간 없이 모든 공간을 건물이 꽉차게 건축하게 된다. 도심경관을 살리려면 판상형건물보다는 건물동(棟)간에 여유공간을 충분히 두는 높이가 있는 타워형건물 건축을 유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배치된다고 하겠다. 관광도시에서는 고층건물 하나하나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멋진 경관을 살린 타워형건물로 건축이 되도록 경관심의제도를 강화하였으면 한다. 다른 도시에 비해 속초시만 유독 강화된 용적률을 적용한다면 민간투자가들은 개발이익이 있는 여타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으며 투자기회를 다른 도시로 빼앗기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
광역SOC개발 호재로 모처럼 속초지역에 개발붐이 조성되어 있다. 개발의 붐도 한때 스쳐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 개발분위기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개발열기가 한번 사그라지면 꺼진 불씨를 다시 살리기가 쉽지 않다. 올해들어 속초지역의 개발열기가 점차 식어가는 현상을 이미 보이고 있다. 그래서 모처럼 조성된 개발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속초시는 아직 지역개발면에서 낙후된 도시이다. 서해안이나 남해안의 도시들을 여행할 때 마다 발전되어가는 이들 도시의 모습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속초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지도자들이, 영향력 있는 관련단체나 여론형성계층들이 속초역사(歷史) 앞에, 속초의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도시개발정책만큼은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였으면 한다. 속초역사 속에서 시민들이 내릴 냉엄한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
채용생
전 속초시장·공인중개사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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