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51ㆍ속초고 32회, 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세법 및 국세 세입예산 총괄, 이사관)이 최근 국민이 알아야 할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과 결정의 핵심논거를 다룬 책 <세금, 어떻게 결정되는가>(북 갤러리)를 펴냈다.
박 전문위원은 책 서문에서 “국민이 세법 개정이 무슨 논거로 어디에서 어떠한 절차로 결정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입법과정에 보다 더 논리적이며 적절한 방법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점에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책을 펴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2017년ㆍ2018년 세법개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에 대한 세금을 부과 또는 감면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재정수입의 모태가 되는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어떠한 논리적 입법근거로 개정이 이뤄지며, 향후 개정의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았다”고 밝혔다.
이 책의 내용은 총 7편으로 구성됐다. 먼저 소득세제 편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논쟁,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금액 인하, 근로장려금 확대, 농ㆍ축협 및 신협의 비과세 일몰 등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주요 쟁점과 논거를 찬반 중심으로 정리했다.
법인세제 편에서는 법인세율 논쟁과 2017년 미국 세제개편 논쟁,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의 주요한 쟁점을 요약했고, 재산세제 편에서는 2018년 정기국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주요 쟁점별 찬반 입장 등을 정리했다.
소비세제 편에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후원기업의 부가가치세 경감, 일반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세법 결정과정과 결정논거를 추출해 정리했다. 5장 ‘조세수입 관리체계의 주요현안’에서는‘국세 세입예산안과 세수전망 문제’,‘초과세수의 재정정책적 함의’, ‘세법개정과 조세지출예산 문제’등을 다뤘다.
또 책에는 2017년 국회 세법심사의 주요 결과와 2018년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인 ‘2018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내용’도 정리해 담았다.
박상진 전문위원은 고성 출신으로 속초고등학교와 서울시립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 로스쿨(블루밍턴)에서 법학 석사(LL.M), 미국 뉴욕주립대(올바니)에서 경제학 석사를 각각 받았고 단국대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5년 제13회 입법고시에 합격해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주중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주로 금융ㆍ재정ㆍ예산 등의 분야에서 일해 왔다. 지난해 12월 속초고 동문들과 함께 ‘한국생활문학회’ 신인상을 수상해 시인으로 등단하기도 했다.
이수영 전문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