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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평 토지소유권 분쟁 56년만에 해결
추가 민원 제기 주민들에게도 일부 토지 매각키로 / 이주 정착민·대명레저 합의…이달 중 매매계약 체결
등록날짜 [ 2018년09월10일 12시42분 ]
속초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합의 이후 추가 민원 발생으로 답보상태에 있던 노학동 학사평 지역주민들의 토지소유권 분쟁 민원이 56년 만에 일단락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현장 중재해 1962년 논산제2훈련소 창설로 노학동 학사평으로 강제 이주해 정착한 주민들과 속초시, 토지소유주인 ㈜대명레저산업이 토지 매각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3자 합의 이후, 과거에 실제 집을 짓고 거주했지만 건물이 멸실되었거나 경작만 했던 이주 정착민들이 토지매수청구권을 주장하면서 합의 이행이 차질을 빚었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매각대금 상승 분위기 속에 자칫 합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이주정착민들이 불안해했다.
이에 시는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신흥마을 이주정착민들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수차례에 논의를 거친 끝에 당초 대명레저산업이 매각하기로 한 토지 15필지 1만2,936㎡ 중 추가 민원을 제기한 정착민 4명에게 300여㎡씩을 각각 매각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토지분할 후 발생되는 잔여지 일부는 시가 매입하기로 했다.
시는 최종 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달 28일 대명레저산업과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 일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했고, 대명레저산업은 합의내용을 토대로 이달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는 과정까지는 복잡했지만 속초시의 의지와 이해 당사자들의 양보와 협조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었다”며 “소유권 이전 등 모든 합의내용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고명진 (mjgo905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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