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압류‧저당 잡힌 멸실 사실 인정등록 차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유자를 위해 직권말소등록 서비스를 시행했다.
시는 최근 관내 전체 멸실 사실 인정차량 가운데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 251대 중 100대를 직권 말소 등록했다. 자동차 등록말소는 보통 신청과 직권에 의해 가능한데,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최종적으로 말소등록이 되어야 법적 효력이 소멸된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여전히 각종 세금 납부와 보험가입, 정기검사 등의 의무가 발생된다.
이 때문에 차령초과(승용차 기준 11년 이상) 차량 중 불법명의(대포차) 차량, 무단방치 차량 등 무소유 자동차, 여건상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속(말소) 대상자 등은 세금과 과태료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차량에 대해 멸실 사실 인정신청을 접수받아 최근 3년간 운행한 사실이 없으면 멸실 사실 인정등록을 하고, 압류 및 저당이 없으면 말소등록 처리를 하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차량 1,300여대에 대해서도 직권말소등록을 진행한다.
그러나 압류 및 저당을 해제하지 못하면 말소등록을 할 수 없어, 이러한 차량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멸실 사실 인정차량의 압류 및 저당권자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다.
압류 및 저당권자가 일정기간까지 의견제시를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말소등록을 위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고 지난 8월 말 직권등록을 실시했다. 고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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