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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주민참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등록날짜 [ 2018년09월10일 11시31분 ]
지방자치제 시행 후 시·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졌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투표로 선출할 뿐 아니라 시·군의 사업과 정책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를 비롯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환제 등 다양한 주민권한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는 일정 수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상 제약으로 실제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다. 설령, 힘들게 주민 권한을 행사해도 행정이나 의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적다. 속초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2,40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한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시가 대부분의 개정안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냈고 시의회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 의회의 의지가 중요하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간섭이나 참견으로 여기기보다 지역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과 함께 가야 한다는 자세로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멍석을 깔아줘야 한다.
지역의 복잡한 현안사업들이 쌓이고 주요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잦아지면서 지자체들이 주민 의견을 시·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산 편성에 앞서 주민 사업을 제안 받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토론도 열고 있다. 고성군은 얼마 전 이경일 군수가 청년 농어업인, 소상공인들과 함께 청년층 인구유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속초시는 지난 6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 중심 원탁회의’를 발족했다. 원탁회의는 시의 정책대안과 쟁점사안 해소방안들을 협의해 제시하는 민간자문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속초시가 민선7기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한 원탁회의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돼 주민참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길 바란다.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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