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2020년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군은 일몰제에 따른 개인재산권 침해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재수립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군은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조사해 시설별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내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시설별·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은 효력이 자동 상실됨에 따라,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고성지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187개소 45만5,300㎡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모두 68개소(도로 59개소, 공원 6개소, 녹지 2개소, 공공공지 1개소)로 2020년 일몰제에 해당하는 시설은 45개소이다.
그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로시설 37개소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 우선순위와 해제 여부를 판단,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조사결과 집행할 수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우지현 orrola@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