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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자영업자 위기, 진정한 출구는”
등록날짜 [ 2018년08월27일 16시04분 ]
곁에서 지켜보는 그들은 진정 외로운 애국자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날아온 고지서에 대해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부가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교육세, 주민세, 지역개발세, 주행세, 하수도세, 카드수수료, 도로이용료, 자동차보험료, 과태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환경부담금, 일반부담금, 수도광열비, 인건비 등등 온갖 걱정에 천근만근 같은 등짐으로 국가 원동력의 착한 지렛대였다.
작년보다 손님이 2~60%이상 줄었다. 최저인건비 인상 전에 식자재 물가는 이미 올랐고 최저인건비 인상에서도 결국 2중 물가부담을 체감한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앞뒤를 봐도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다. 세월호에서 울고, 메르스 타격, 사드 보복, 김영란 법, 대통령탄핵과 구속, 19대 대통령선거, 최저임금 인상. 6.13지방선거 등 이래저래 파생적인 환경에 의한 격동의 시대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되어 고충을 가중시켜왔다.
생계형자영업 식당주인의 한탄이다. 5인 손님가족이 3인분을 시키면서 공기 밥 3개를 추가하고, 반찬도 거의 두세 번 리필하는 것을 보며 서글픔을 느낀다고 한다. 앉아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염천더위에 전기요금 누진세가 두려워 에어컨도 맘대로 틀지 못하면서, 한 사람 손님에게도 에어컨을 켜야 하고 손님이 없을 때에는 선풍기에 의존하는 것이 지금 자영업자의 심정이다.
국가경쟁력 기반이 되어준 모든 동력들마저 뒷걸음치고 서민경제는 갈수록 피폐하고 원망의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약자의 정의는 너무 무력하다. 사람과의 진정한 연결고리가 변질되고 불신의 골이 깊다. 부를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나 고소득 봉급자조차 불안해하는 눈치이다. 글로벌 경제는 호황으로 청년실업자조차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토록 힘이 들까. 국가와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이기적인 언행을 일삼는 생계형 돈벌이 정치인들 때문인가. 9선 국회의원에 2번의 국무총리를 지낸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욕을 거친 92세 김종필 전 국무총리께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자신이 미리 남긴 묘비명에 “나이 90에 이르러 되돌아보니 제대로 이룬 것 없음에 절로 한 숨 짓는다”고 회한과 부끄러운 깨달음을 남겼다. 하루살이 보다 못한 삶이었던가. 미물인 하루살이도 뜨는 해도 보고 지는 해도 다보고 주어진 책임과 불꽃처럼 열정적인 사랑을 남기고 죽는데 우리의 삶이 한낱 미물에도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인가. 무릇 정치인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지상최대의 목표가 아닌가. 그들의 무한연임(無限連任) 독선의 칼끝에서 그 동력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병든 늙은 사자가 되어버렸는가.
우리는 지금 거센 태풍에 맞선 운명을 가르는 위기에서 선장의 헌신과 자비가 너무 간절하다. 영세자영업자는 최저임금 157만원도 못 버는 수준에서 종업원 급여조차 주기 힘들어 내보내야만 한다. 전국 자영업자 550만명이 빚더미에서 홀로 일어서야할 참담한 흉년이다. 올해 자영업자 상반기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예정신고 자료를 통해 전년대비 내수경기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문제를 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국가경쟁력은 초상집인데 국가세수는 풍년이다. 국세수입이 2017년도에도 전년대비 23조원이 늘었고 올해도 국세수입이 20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어쨌거나 거둠의 성과에 박수를 보내야할 일이다. 그러나 대기업에 의존해온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되고 내수경기가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국가 원동력이 되어 왔던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로 벼랑 끝 위기감에 몰렸다. 고위험 대출을 가진 자영업자가 15만명에 이른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들이 무너지면 안보, 경제, 사회 등 모두 축이 무너진다.
우리는 아직까지 정치지도자들의 저력과 지도력을 신뢰하고 싶다. 이처럼 어려울 때 나라의 곳간을 열어 얄팍한 고기 한 덩어리 던져 주기보다 먼저 제도권에서 국민을 위한 헌신과 상생의 삶이 어떤 것인지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대길
전 속초신협 이사장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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