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3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했다.
이는 “이르면 오는 10월 이전에 대북 경제제재의 단계적 해제 조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과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노동신문은 “무엇이 북남관계의 새로운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북과 남 사이에 여러 갈래의 사업들이 분망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겉만 번지르르할 뿐 실속 있게 진행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철도, 도로 협력에 있어)공동점검과 공동조사, 공동연구 등 돈 안 드는 일들만 하겠다는 심산인데다 그것마저도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특히 “금강산관광재개문제도 마찬가지”라며 “다른 그 누구보다 우리겨레가 마음껏 경치를 향유하고 기쁨을 누려야 한다. 자기 민족의 명산을 부감하는데 외세의 제재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군유해 송환 직후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미국 측에 대북제재 해제의 명분을 어느 정도 주면서 우리 정부의 발 빠른 조치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북한이 경제제재 중 가장 우선 해제되기를 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열린 남북철도 연결 및 북측구간 현대화사업 협의에서 북측은 동해선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경의선보다 먼저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지난 20일~26일 진행된 이산가족상봉, 남북가을정상회담 국면 속에서 초기단계의 대북제재해제 및 금강산관광재개 공론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종석(전, 통일부장관)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달 24일 강원연구원 포럼에서 “북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북한이 일부 비핵화를 실천하면 부분적 제재완화 가능성이 있다. 시기는 10월 이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통일 가능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체부가 31일 발표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북통일이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79.6%, 이른 시일 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3.9%로 집계됐다.
또 향후 남북통일 방안으로는 점진적인 통일을 선호하는 의견이 62.9%로 가장 높았으며, 평화체재를 유지하며 별개인 국가가 좋다는 의견도 29.9%를 차지했다. 통일로 인해 우리가 얻은 사회경제적 이익이 크거나 대체로 클 것이라는 응답은 64.6%로 나타났다. 통일 비용 마련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할 경우 부담하겠다는 응답(41.7%)이 비용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30.6%)보다 높았다. 응답자들은 현재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가장 높은 비율로 꼽았다. 이어 평화협정체결, 남북경제협력, 북한개혁개방, 남북이산가족 상봉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내년 한반도 안보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4.2%로,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15.85)보다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장세호
전 민주평통 강원도(속초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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