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이사장 박재승, 소장 이원재)와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이안재 옥천신문 대표이사, 아래 바지연)가 20대 총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를 정책 공약으로 제안했다.
희망제작소와 바지연은 지난 14일 오전 11시 희망제작소에서 협약식을 갖고,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7대 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들은 총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천서약(매니페스토)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오는 21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가 이날 제시한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자치입법권 강화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 8대2에서 6대4로 확충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은 “한국의 지방자치제가 변화,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고질적 병폐인 중앙집권적 통제구조는 그대로”라며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과 밀착돼 있는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자체 단체장들의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에서 현장에서 느낀 문제를 토대로 7대 과제를 선정,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목민관 클럽’은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으로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다.
이안재 바지연 회장은 “희망제작소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방분권을 약속한 후보들을 눈여겨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지연은 설악신문과 원주투데이, 옥천신문, 해남신문, 당진시대, 양산시민신문, 서귀포신문 등 전국의 31개 지역주간신문이 가입해 있다.
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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