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폐업한 자엽업자가 2016년에는 90만9천여명이었고, 올해는 100만명 넘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합니다. 창업률 2.1%인데 폐업률은 2.5%로 창업률보다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최저임금문제보다는 높아지는 임대료, 카드수수료, 대기업골목 장악이라고 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점사업법, 대리점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나섰지만, 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야당은 현안문제를 깔고 앉아서 소상공인을 위한 척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을 인상한 문재인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당과 정부는 야당이 현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주면, 현 최저임금 인상은 해결된다고 주장합니다.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야당은 현안을 깔고 앉아 있고, 여당과 정부는 현안 처리와 내수를 살린 뒤 최저임금을 인상하든지 하면 될 것을 급격히 인건비를 인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소상공인이 짊어지라고 합니다.
빛 더미 자영업자들입니다. 2017년 부채 598조원, 자영업 가구당 부채는 1억87만원입니다. 대출이 연체 되고, 금리가 오르면 바로 48만명이 신불자 됩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상공인은 돈을 잘 벌고 있으면서 근로자에게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악덕업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소비심리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적은 돈을 벌고 있는데, 내년에 저임금 근로자에게 임금을 10.9% 더 올려 주라고 합니다. 소상공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소득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장해달라고 외쳐봅니다.
이철
속초소상공인연합회 속초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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