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2년마다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점검대상은 바닥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 양양군 건축조례 제29조 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준다중 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등이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건축물 중 다중이용건축물 5개소와 집합건축물 13개소 등 18개 건축물이 올해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유지관리 상태가 우수한 경우에는 다음 정기점검을 1회 면제할 방침이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