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도심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민발의한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속초시의회는 지난 21일 제7대 시의회 마지막 임시회(276회)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표, 반대 3표로 부결 처리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재적의원 6명 중 김종희 의장, 신선익 부의장, 박명수·최종현 의원 등 4명이 출석했다.
이에 대해 조례개정안을 청구한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엄경선 집행위원장은 “난개발 방지는 지난 선거에서도 이슈화된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시의회가 선거를 앞두고 질질 끌다가 충분한 검토와 찬반토론도 없이 무력화시켰다”며 “이제 새로운 시장과 시의원들이 난개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시민대책위원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 시가지경관지구는 7층 또는 28m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에서 400% 이하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900%에서 80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에 청구했었다.
시민대책위는 당시 “속초시가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해 자연관광 도시로서의 가치를 영원히 보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도시의 다양하고 개성 있는 개발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고밀도 이용을 제한한다”며 대부분의 개정안을 부동의한 검토 의견서를 지난 5월말 시의회에 제출했다. 장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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