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가 지난달 31일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출마자들이 선거운동원 구인난에 애를 먹고 있다.
고성지역의 경우 상당수 후보자들이 법정 선거운동원을 모두 구하지 못해 일단 선거운동을 진행하면서 충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군수 후보는 선거운동원 수가 20명이며 도의원 후보는 10명, 군의원 후보는 8명이다. 특히, 군의원 가선거구의 경우 10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사무장과 회계책임자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원만 80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저녁 6시까지 고성군선관위에 등록한 각 후보별 선거운동원 수는 후보별로 1~2명, 4~5명, 8명 등 천차만별이었다. 신준수 군수 후보는 아예 1명도 두지 않고 부인과 단 둘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운동원 구인난을 겪는 이유는 지방선거 시기가 농번기와 겹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원들이 하루 10~12시간씩 거리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후보자 지지운동을 펼치지만, 현행 선거법상 하루 수당은 최저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만원에 불과한 것도 한 이유이다.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실무’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의 1일 수당은 3만원으로, 하루 12시간 일한다고 봤을 때 시급으로 계산하면 2,5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식비 2만원과 일비 2만원을 더해도 하루 임금은 7만원이다. 12시간 근무 시 시급은 5,833원으로 역시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원에게 모자란 임금을 주면 공직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공식 선거기간 내 선거운동원의 교체인원은 2배수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수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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