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난 3년 연속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올해 또다시 큰 폭으로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초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상수도요금을 36% 인상해 톤당 평균 상수도요금을 1,400원까지 올릴 방침이었다.
이에 군은 지난 2월 이 같은 인상안을 군의회에 상정했지만, 군의회는 과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아 인상안은 불발됐다.
하지만, 군은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권고와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 올 하반기에 수도요금 인상안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주민들은 “과거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때 ‘더 이상의 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다시 상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반발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통합상수도 위탁운영으로 향후 수도요금 폭탄을 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은 지난 2012년 노후관 교체 등 투자재원 확보와 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5%의 상수도요금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755원이던 톤당 평균 상수도요금은 2013년 7.5%, 2014년 8.2%, 지난해 9.3% 인상돼 현재 985원이다.
군은 2012년 인상안을 발표할 당시 더 이상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데 이어, 2014년 군의회가 ‘고성군 지방상수도의 통합(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을 처리할 때도 재차 수도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군은 수도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총괄원가대비 현실화율이 현재 45% 밖에 안 돼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2017년까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73%로 유지하라는 정부권고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방교부금 페널티를 받게 된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매년 물가상승으로 인해 원재료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상수도요금 인상과 통합상수도 위탁추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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