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사진) 도의원은 매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미시령터널 문제를 공익처분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하면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실시협약 당시보다 82.9% 감소해, 내년 이후에는 약 502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지원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익 처분을 제안했다. 공익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처분을 할 수 있다며, 통행량이 실시협약 대비 87% 감소한 미시령터널의 경우 상황변경에 해당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익처분으로 기존 사업시행자와 협약이 해지될 경우, 도가 실시협약에 따라 적절한 가치를 지급해도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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