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민통선(민간인통제구역) 경계지역 북상을 요구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전체 1,086.2㎢의 면적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절반에 가까운 421.9㎢로, 과거 군부대가 지역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민통선을 일률적으로 정해 사유재산 침해 뿐 아니라 지역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군은 향후 대북관계 개선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비한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민통선 내 편입된 사유재산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초 국방부에 관내 5개소 352만3,768㎡에 대한 민통선 경계구역 북상을 요구했다.
민통선 북상 요구 대상지는 현내면 제진리(제진검문소), 현내면 마달리와 화곡리, 거진읍 산북리(군도)와 송강리(군도)다.
군은 제진리는 제진검문소를 사천리 남북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북상시켜 247만7,132㎡의 부지를 확보하고, 마달리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접경지 개발을 위해 28만3,449㎡를 민통선 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민통선 내에 있는 현내면 화곡리의 화곡저수지 개발사업 예정지 22만3,461㎡와 군도로 사용되고 있는 거진읍의 산북~화곡구간(28만7,355㎡), 건봉사(냉천리)~송강저수지 구간(25만2,371㎡)을 민통선 제외 대상구역에 포함시켰다.
고성군은 이들 지역의 민통선 북상이 이뤄지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물, 지뢰지대 제거 등 시설물 이전과 안전 확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국가(국방부)에서 부담해 줄 것도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고성군의 요구를 관할 군부대인 22사단에 이첩했으며, 22사단은 현재 실무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통한 민통선 북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군 관계자는 “민통선 경계지역 북상은 관할 군부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반드시 민통선 경계지역이 북상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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