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오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 지난해 3월 개정돼 미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가 클 것을 우려해 불법 건축(축사)물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도 양성화 기한인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100분의 50으로 추가 감경한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한 문의는 군청 축산경영팀과 각 읍면 산업개발팀으로 하면 된다.
기간 내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폐쇄나 사용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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