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지난 10일 대포항개발사업으로 인한 어장피해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포항 어민들은 대포항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해양생태계가 변화돼 정치망어장의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지난 2009년 속초시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인 어민들의 손해를 일부 인정해 속초시에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속초시가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어민)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사과정에서 발생시킨 부유물질이나 소음이 어장에 도달함으로써 어획량 감소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속초시의 손을 들어줬다.
어민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10일 “항소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어민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각사유로 “항소심 감정 결과가 1심 감정 결과보다 (대포항개발사업)공사로 인해 발생한 부유물질 및 소음에 의한 인근 해양환경의 영향을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 항소심 감정 결과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로 인해 어장 해양생태환경에 변화가 초래됐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항소심 감정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포항 개발공사로 시가 어민들에게 어획량 감소 등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시 관계자는 “7년여에 걸친 이번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됨에 따라, 유사사건으로 진행 중인 또 다른 어장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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