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초안)의 보완대책을 마련, 지난 18일 오후 2시 양양문화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다.
군은 이날 공청회에서 탐방객 이탈방지 방안으로 초안 당시, 길이 655m, 면적 2,760㎡로 계획한 탐방로를 325m, 1,655㎡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책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전망데크 및 상부정류장에 3~5명의 관리인과 CCTV 5개소, 금지행위안내판 5개소를 설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GPS를 활용해 산행경로를 추적하는 최신식 정보시스템도 추가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초안에서는 41대로 계획한 무인센서 카메라를 70대로 늘리고, 현장조사를 추가해 산양의 서식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한편, 지주대 설치로 인한 훼손지는 복원해 야생동물의 잠자리터로 조성하고 먹이급이대, 인공둥지, 미네럴 블록도 설치하는 등 산양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부정류장 주변은 초안보다 시설규모를 축소해 식물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지주설치와 자재운반 시에는 헬기를 이용해 동식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양군은 사후대책으로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대표, 유관기관 등으로 사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설악산을 지키는 강원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전략환경영형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환경영향평가가 적용돼야 하고,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국립공원 보전정책에 기초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제기했다.
또 설악산은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보호지로서 비교가 불가해 사업에 의한 환경영향 예측이 불확실하고, 국내의 육지 생태계 및 공원관리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비가역적인 생태계 교란이 예상되고 궁극적인 환경보전 설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양양군은 이번 공청회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해 공람기간을 거친 후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인 반면, 환경단체는 국립공원계획 변경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반대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