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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터널사업 재구조화 촉구
도의회 성명, 2036년까지 4,300억 혈세 투입 / “국민연금공단 투자금 9% 고금리 중단해야”
등록날짜 [ 2018년04월23일 17시40분 ]
강원도의회가 지난 18일 양양고속도로 개통 후 통행량이 급감한 미시령관통도로의 사업재구조화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발표한 미시령관통도로의 사업재구조화 성명서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은 미시령관통도로 투자금에 적용하는 선순위 9%의 고금리를 즉각 중단하고 강원도민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미시령관통도로는 지난해 6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량이 협약대비 36.2%로 급감했고, 최소운영수익보장(MRG)에 따라 2036년까지 4,300억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될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미시령터널 선순위대출에 대해 9%의 고금리 이율을 유지하고 있고, 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9%의 고리대금업을 즉시 중단하고, 법인세율 인하 등에 따른 사업재구조화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미시령터널을 운영하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박 경 석 기자
박경석 (monkeys12@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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