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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전망대<19>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표류하나
환경부, 설악산 국립공원·백두대간 우회노선 검토 요구
등록날짜 [ 2018년04월16일 13시48분 ]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로 사업 시작부터 꼬이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 환경분쟁 발생 우려로 환경부는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의 당초 노선 대신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을 우회하는 대안 노선 검토를 강원도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도가 환경부에 낸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해말 국립공원 환경 분쟁을 우려해 통과노선 회피 및 우회 대안노선 검토 등 추가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도는 지난 2월 14일 보완서를 제출했다.
환경부가 요구한 추가보완 사항은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통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노선계획의 재검토와 대안노선 마련, 대안노선에 대한 구조물계획과 동식물 조사자료 등 자연환경보전 측면의 구체적인 조사결과 제시였다. 도는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면서 설악산 국립공원 터널 통과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속초지역은 설악산 국립공원이 병풍처럼 가로막고 있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립공원 우회 또는 지하터널이 최적 노선임에 따라 환경성, 민원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했다. 또 국립공원을 우회할 경우 인제 백담마을 정거장 설치가 불가하고 고성지역 군사시설에 저촉되며 터널연장에 따른 안전성 미확보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지하터널 관통 시 환경보존지구를 통과하지만 터널 출구부가 국립공원 경계 최소 이격 552m, 최소 지하 심도 112m에 설치되므로 환경영향이 최소화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한 환경부의 최근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오색삭도사업처럼 국립공원 구역 내 국책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에도 환경분쟁이 발생됨에 따라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춘천~속초 철도가 설악산 국립공원의 상징성과 가치보전을 위해 터널로 통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춘천~속초 철도’는 총 사업량 92.52km(단선, 설계속도 250km/h)에 총사업비 2조992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개통 예정이다. 기본설계비로 지난해 65억원과 올해 100억원 등 총 165억원, 실시설계비로 내년 2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끝내고 2021년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본설계부터 차일피일 늦어지면 모든 공사일정 또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재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총사업비 중 백담정거장 추가로 설계 적정성을 검토 중이고,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설악산 국립공원 우회노선 보완자료를 검토 중이다.

기본계획(안)과 우회노선(안) 비교
기본계획(안) 노선의 종점거리는 92.52km이고 공원우회(안) 노선의 종점거리는 97.28km로 우회 시 4km76 더 길어진다.
철도노선 지도(사진)에서 보듯이 기본계획(안)의 경우 철도노선 영향 지역 중 원암리마을과 레미콘 단지, 장천마을, LPG충전소, 가스충전소, 속초소방서, 경동대학교, 원룸촌, 한전연수원, 한전, 종교시설, 반야원요양원은 근접통과하고, 도리원마을, 농협보험수련원, 관음정사는 일부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국립공원 우회(안)의 경우 도원1리 마을, 도원유원지, 종교시설, 성대1리 마을, 전국택시조합연수원, 펜션, 경동대학교, 원룸촌, 한전연수원, 인흥3리 마을, 설악화이트빌 펜션이 일부 저촉되고, 신평1리 주거지, 파인리즈골프연습장, 설악포유리조트, 대순진리교, 장천마을, 이스라엘요양센터, 표고버섯농장, LPG충전소, 가스충전소, 속초소방서, 도리원마을, 농협보험수련원, 관음정사, 한전, 종교시설, 반야원요양원이 근접해 통과되는 등 우회 시 민원발생지역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환경부와 협의 중이므로 강원도와 관계 시・군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와 관계 시・군이 모두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 결과에 따라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영 전문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환경부의 추가 보완 요구로 강원도가 만들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설악산 국립공원 기준 철도 노선도(강원도 제공).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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