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자신과 노인회장의 기부행위 고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하자,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내 이를 재반박했다.
선관위는 “양양군수의 일방적인 기자회견에 유감을 표한다”며 “사직당국의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밝힌 것은 유권자인 군민들을 호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워크숍이 군수 주장대로 노인역량강화사업이나 능력개발 일환으로 진행됐다면 토론회나 강의 등을 통해 실력을 배양하는 교육적인 사업이어야 하지만, 당초계획(1박2일 중 1.5일은 관광행사, 0.5일 워크숍 행사)과 달리 단 1시간 강의 등 워크숍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으며 완전 관광 코스였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사 등에 예산을 무상 지원하려면 법령과 구체적인 조례가 있어야 가능한데, 군수가 근거로 제시한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과 양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노인 복지향상, 노인문화, 여가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처럼 포괄적인 문언을 대법원 판례는 뒷받침하는 법령과 조례로 보지 않아 모두 기부행위로 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