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1일은 1987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후보의 공약으로 시작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국가재정사업 확정을 30년만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역사적인 날이었다.
300만 내외 강원도민 모두는 눈물을 훔치면서 두 손을 들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한지도 벌써 2년의 세월이 다가오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의 30년 숙원이었던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2015년 7월 28일을 시작으로 생업조차 뒤로 한 채 새벽길을 마다않고 여섯 차례 세종정부청사를 오간 대규모 항의집회의 대장정은 300만 강원도민의 염원과 자존심이 걸린 성난 민심의 표출이었고, 그 열정과 땀방울로 맺은 소중한 결실이었기에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움과 서로의 감사의 마음으로 가슴이 뿌듯하고 벅찬 순간이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수도권과 강원·동해북부권의 접근성 향상, 동해선과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계한 교통물류망을 구축함은 물론 강원지역의 관광자원 활성화 및 동서축의 철도 네트워크 연결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 아래 국가재정 사업으로 최종 확정하였던 것이다.
또한, 정부의 국정과제인 설악~금강권역의 개발과 북극해 항로에 대한 대비,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일본의 ‘서해안 개발계획’ 등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철도~해상 수송루트를 확보함으로써 물류와 관광·자원개발, 시장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주변 각국의 경제권 주도경쟁과 국가간 동반성장 및 번영 등 미래적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기간교통망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설악산국립공원의 상징성과 가치보전을 위해 터널통과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함께 우회노선 검토의견에 대해 조만간 원만히 마무리되지 못하면 사업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여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소식에 강원도민은 또다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기본계획(안)의 설악산국립공원과 백두대간보호지역을 관통하는 9.2㎞ 구간에 대해 국립공원 경계와 터널 출구부의 이격 거리를 인제지역 약 552m, 속초지역 약 2.98㎞를 확보하고, 해당노선 터널의 지하심도는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계획된 시설이기에 환경피해와 훼손 자체가 없어 터널 상부구간의 자연식생의 훼손은 전혀 없음에 따라 생태계의 영향을 미미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기까지 노선통과 시·군 지역주민 등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오랜 기간 염원한 사업인 만큼 강원도는 물론 국가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업의 빠른 성공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아픔을 감내한 결과이다.
또다시, 우회 노선이 검토되어야 한다면 주민들과 협의한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흠집이 날 뿐만 아니라 수개의 군부대 등 관통으로 인한 또 다른 협의 장벽과 지역간 민-민 갈등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 판단된다.
설악산국립공원의 상징성과 가치보전이라는 단순 논리에 심도있게 검토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과 주민요구 반영, 경제성 및 안전성 등이 확보된 계획안이 뒤로 밀린다면 지금까지 도로 및 철도건설을 위해 이미 다수 시행된 설악산을 비롯해 북한산·소백산·계룡산 등 국립공원 구역 등 터널설치 사례들은 모두 잘못된 사업들인지 의구심이 든다.
30년 숙원이었던 동서고속화철도의 사업 확정을 힘겹게 이겨냈던 300만 강원도민의 고통과 소외 받아온 설움에 성난 민심이 또다시 점철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다.
아울러, 이제는 3수 끝에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한 강원도민의 저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4번째 만에 얻어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사업 지연은 있을 수 없다는 굳은 의지를 다시금 되새겨 강원발전과 도민염원을 결집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인 본 사업이 접경지역인 강원북부지역의 낙후된 교통망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특히, 국가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국정과제 사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조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김종희
속초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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