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소규모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과 신속한 피해수습을 위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법규 및 판단에 따라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준하는 생계비 등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 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련부서에서 법제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승인을 거쳐 상반기에 공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