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최근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이 크게 증가하자, 엄격한 조치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최근 3년간 관내 산림 불법행위에 따른 입건사례를 보면, 2015년 17건에서 2016년 19건, 2017년 2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1.75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어 이에 따른 직접적인 재산피해도 1억2,000만원에 달한다.
피해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이 3년간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토석채취, 무허가 벌채, 산불비화, 불법굴취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녹지직 공무원 등으로 읍‧면별 지정 단속반을 편성해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3월부터 5월까지는 춘기 농업 준비에 따른 불법개간, 불법 농로개설 행위와 함께 고로쇠 수액, 산나물, 약용수종 등 임산물 불법채취, 소나무 불법굴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날이 따뜻해지는 5월 1일부터는 야영객들의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야영시설 운영 및 설치행위, 산림 내 각종 오염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2016년 산림청 산지훼손 실태조사지(4.41ha, 129필지) 중 미정리필지에 대해서는 연내 현장답사를 통해 복구 등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군은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담당자에게 인계해 사법처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