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감시기관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법령조례상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이에 필요한 행정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분석,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1991년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다시 구성된 이래 2016년 현재 26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의회의 존재 의의를 인정받는데 미흡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방의원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성과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유감이다. 그 주요 원인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방의원의 전문적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의원이 종합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익숙하지 못한 원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에 익숙하더라도 소수의 인원으로 수십 배나 많은 공무원들이 일 년간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집행통제를 하여야 하는데,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이 낮아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향상하려면 원칙적으로 전문적 행정소양을 갖춘 인사가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방안과 의회를 구성한 의원의 전문적 소양을 함양하는 연수 시스템과 의원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명예직이던 의원의 신분을 유급화 하기는 했지만 낮은 보수 수준과 정당공천을 실시함으로써 그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회에 진출한 지방의원에 대한 연수시스템은 어떤가?
지난 26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전례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즉, 공공기관인 국회 의정연수원과 지방 행정연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이를 기피함으로써 그 실적은 자체의 10%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나머지 90%이상을 민간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것도 70% 이상을 하나의 연수기관이 과점하고 있다. 이들 민간 연수기관은 전국 유명관광지 호텔 연수를 1박2일 또는 2박3일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에서는 이들의 연수를 선호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지방의회 구성 26주년을 맞이하여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지방의원의 의정연수 체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새로운 시스템의 하나로 ‘지방의정연수원’을 설치하여 품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장세호
속초시 지방행정동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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