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김진하 양양군수와 양양군노인회장을 공직선거법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김 군수가 지난 15일 군수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반박하고 나서 향후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했다.
양양군선관위는 지난 13일 지난해 8월경 양양관내 노인회 회원 186명에게 워크숍 참석 여비 명목으로 각 10만원씩 현금 1,860만원을 각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한 혐의로 김진하 군수와 이를 요구한 노인회장을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2·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하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지원한 예산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란 조례에 근거해 노인역량 강화사업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했고, 노인회장이 은밀하게 부탁한 것을 수락한 것처럼 적시했는데 모든 과정은 의회 승인을 거쳐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개인에 대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고, 예산지원의 대상은 불특정인 모든 노인이 아니며 노인회를 대표하는 회장 및 노인회의 운영을 책임지는 총무의 활동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같은 명목으로 2016년에는 700만원, 2017년에는 1,800만원으로 2.5배 증가했지만, 이는 그동안 워크숍이 무박에서 1박2일로 늘어나면서 노인회의 예산요구 및 검토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돼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위법의 근거인 양양군 민간인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는 도내 강릉시와 양양군을 비롯해 전국에서 16개 시·군이 운용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에서 구체적인 대상·단체 등을 정한 지자체는 없다”며 선관위가 과도한 법 잣대로 고발권을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진하 군수는 “이번 선관위의 고발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적을 내기 위해 본인을 희생양으로 만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검찰 고발에 대응해 김진하 군수가 반박 기자회견을 열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법리다툼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김진하 양양군수가 지난 15일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가 고발한 기부행위 위반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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