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오는 6월 2일까지 임시특례제도를 적용해 불법전용산지를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양성화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사용(전용)한 산지에 대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 하는 제도이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에 따라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는 불법전용산지를 지목변경 등 양성화를 통해 개간사업에 따른 복잡한 절차 없이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고 적용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2013년 1월 2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한 임야이고, 신청자격은 자기소유의 산지 및 농지원부 등본 등이 있어야 한다.
고성군 산림과 산지관리팀에 접수를 받는다.
곽동진 기자 seahik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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