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지난 6일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간 가운데 속초시의회와 강원도의회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정부 관련부처에 발송했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74회 임시회에서 강영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채택한 건의문에서 “매년 반복되고 예견되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물 관리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다 보니 선제적 대응이 어렵고 상호 연계성이 부족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 관리 일원화는 다양한 부처에 있는 기능을 일원화해 일관된 체계 내에서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물관리가 통합되면 수질과 수량 관리는 물론 재해 예방 능력이 향상돼 가뭄과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에서 물 문제는 더 이상 지역문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며 “범정부적이고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장기적으로 우리 속초시의 안정적인 식수확보를 위해서는 지하암반개발사업과 소규모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누수율 저감을 위한 노후 상수관로 현대화 사업 등이 물 관리 일원화와 맞물려서 진행돼야 한다”며 수도법 개정 및 물 관리 일원화 관련 법 제정과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도의회도 지난 22일 ‘물부족 문제 근본적 해결을 의한 범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수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관련법을 재개정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다원화된 물관리 시스템을 일원화 하고, 암반개발사업, 저수지신설, 상수관로 현대화 등 물부족 문제 적극 해결을 위한 사업에 국비를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재환·고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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