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와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등은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시민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는 양양주민 등 지역주민 외에도 연구자, 산악인, 환경운동가 등 350여명이 시민소송인단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특별한 사정없이 따르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추가적인 연구용역이나 조사도 없이 조건부 허가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해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작년 10월 문화재청의 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사업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부결시켰지만, 문화재청이 조건부로 허가해 제기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2016년 12월 오색케이블카사업 진행을 위한 설악산 문화재 현상변경을 불허했고, 이 처분에 반발한 양양군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작년 6월에 승소했다. 이후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변경허가 심의에서 또 다시 부결 결정을 내렸지만, 문화재청은 작년 11월 설악산 문화재 현상변경을 조건부로 허가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가능하게 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이광호 객원기자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에 설악산 현상변경 허가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하러 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