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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대상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씩 / 올해부터 시행…시·군 업무 지원
등록날짜 [ 2018년01월08일 16시31분 ]
설악권 시·군이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업무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방식은 현금 지급이나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지원요건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명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연 1회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의 입·퇴사 등에 따른 신청사항의 변동 이 발생한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아울러 연 1회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매월 지원금이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주는 올해 1월 1일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지급 이후 임금지급내역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공단),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하면 되며, 고용노동부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신청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재환 기자
장재환 (semin2748@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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