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빠르면 이달 중으로 양양 낙산도립공원구역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주요 마을을 중심으로 한 부분 해제가 거론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강원도와 양양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빠르면 이달 중으로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강원도와 양양군이 요구한 낙산도립공원구역 조정 및 해제에 대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와 양양군이 도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권자가 광역자치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처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0년마다 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한 결과, 최근 법제처가 문제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낙산도립공원구역의 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일부 개정된 현행 자연공원법에는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도립공원구역의 조정 시기를 변경하게 되면, 도립공원구역 해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와 양양군은 낙산도립공원구역 전체에 대해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자칫 전국적인 규제완화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도립공원구역 내 주민들이 밀집해 생활하고 있는 마을지구를 선별해 부분 해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낙산도립공원구역은 △자연보전지구 1만338㎡ △자연환경지구 249만6,586㎡ △자연마을지구 68만354㎡ △밀집마을지구 97만9,416㎡ △집단시설지구 182만5,140㎡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가 부분 해제를 결정할 경우, 낙산과 하조대 등 집단시설지구와 기사문리·가평리·수산리·동호리 등 밀집마을지구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는 해제 면적만큼 자연보존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방안을 강구해 난개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낙산사 일대와 남대천 및 가평리 습지 일원, 오산리선사유적지 일대, 하조대 일대 등 4개 권역을 주요 보전대상지역으로 엄격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낙산도립공원구역의 기능과 역할, 기대효과가 이미 상실한 지 오래기 때문에 환경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낙산도립공원구역 해제의 중심에 서 있는 낙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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