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제일의 관광 도시 속초는 최근 2~3년 전부터 대형 건축물의 건축붐이 일면서 건물 분양 홍보 현수막이 주요 도로 주변 곳곳에 너무 많이 게첨되면서 관광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물이 계속 들어서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 교통망의 개선으로 상당한 관광객이 매주 속초를 찾아오고 있고 이 분들에게는 관광도시 속초의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하고, 또한 속초 시민들도 쾌적한 도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속초를 들어오는 초입부터 분양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 속초를 찾는 분들과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속초시가 나름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고, 수시로 철거를 하고는 있다지만, 두 명의 전문 철거 인력으로 이 일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행정력의 부재다.
시에서는 현행법상 불법 현수막 게첨에 대하여는 강제 철거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항변을 할지 모르겠지만, 철거를 당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게첨하는 것이 분양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계속 숨바꼭질식 게첨과 철거가 반복되고 있고 관광도시 속초의 이미지는 계속 흉칙스럽게만 비추어 지게 될 것이다.
나는, 이번 기회에 행정에서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행정력의 발휘를 한번 해보기를 제언해 보고 싶다.
먼저, 행정에서 건축물 분양 관계자들에게 몇 곳의 지정 장소를 지정해 주고 그 곳 외에 불법 게첨시 일방적 철거와 건축물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광고는 신문 전단지 등을 이용한 홍보로 돌리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금년이 가기 전 불법 분양 광고물 게첨 업체에 자진 철거하도록 명령하고, 미이행시 현재 각 부서별로 동별 담당 구역 부서가 지정되어 있으니,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한 날 한 시에( 물론 각 동의 사회단체와 함께 하면 더욱 효과가 클 것 같음) 시내 전 지역의 불법 분양 광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속초시내 전 지역은 불법 게첨 분양 현수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고, 이후 계속 게첨하는 업체에는 강력한 행정 지도와 제재를 통해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행정력의 부재는 결국 시민이 불편하고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되는 빌미를 줄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단속부서 2명의 직원이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철거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의 역할을 다했다고 자임하며, 추가 인력의 필요성만 호소하고 한탄한다면, 그것은 행정편의적 시각이고, 행정 스스로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강력한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할 곳에는 과감하게 행정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러한 행위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당연한 공권력의 행사이고 시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속초시가 며칠 남지 않은 2018년 무술년 새해 해맞이 관광객 준비에 한창이다. 시민들과 관광객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의 속초에서 멋진 해맞이를 하며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고대해 본다.
김철수
희망속초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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