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 중이다.
군이 지난 9월 전수조사를 한 결과, 소 408농가, 돼지 18농가 등 총 439농가 가운데 148농가(33.7%)가 무허가 축사로 조사됐다. 3농가 중 1농가가 무허가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2024년 3월24일까지 축사 규모 400㎡를 기준으로 총 3단계로 나눠 양성화 사업을 수행토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무허가 축산농의 경우 적법 시설을 설치해 허가를 받고 준공검사까지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까지 처해진다.
이에 군은 2018년 3월 24일까지 1단계 양성화 사업으로 무허가 축사 148농가 중 총 축사 규모 500㎡ 이상, 불법축사 400㎡ 이상인 24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작업을 추진해 11월말 현재 9농가는 적법화를 완료했고 15농가는 추진 중이다.
2단계 사업으로 총 축사 규모 500㎡, 불법축사 400㎡ 이하인 14농가는 2019년 3월 24일까지, 3단계 사업으로 총 축사규모 400㎡ 이하인 110농가는 2024년 3월 24까지 양성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위반유형을 분석하는 등 보완실태 조사를 통해 농가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lddh97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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