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년 더 연장됨에 따라 해당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들어갔다.
지난 2012년 5월 23일 공포돼 당초 3년간 시행해온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은 일부 개정을 통해 2년 더 연장,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군은 6개 읍·면 지정 게시대에 홍보현수막을 게첨하고, 소식지와 홍보전단지, 각종 회의 등을 이용해 특별법 연장 시행을 홍보하고 있다.
특례법 분할대상 토지는 2인 이상 공동 소유의 토지로 공유자 총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해야 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