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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고성군도 발전할 권리를 찾아야 한다
등록날짜 [ 2017년12월04일 11시55분 ]
고성군 발전의 최대 저해요인은 광역교통망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해안 6개 시·군 중 고속도로와 철도연결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은 고성군이 유일하다. 이처럼 고성군은 광역교통망의 사각지대로 ‘육지속의 섬’으로 전락해 버리면서 더 이상 투자유치나 관광객 유치를 기대할 수 없게 돼 버렸다.
광역 교통망이 지자체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가까운 속초와 양양을 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 춘천~속초간 동서고속철사업 확정과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객과 부동산투자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동해안 최북단 접경지역인 고성군이 더 이상 정부로부터 소외와 제약만 받고 광역교통망 정책에서 멸시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동서고속철사업과 동해고속도로 연장사업에 고성을 포함시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동서고속철사업을 살펴보자. 기존 노선계획에는 설악산에서 속초역까지 12km 중 고성지역 통과노선이 9km에 달하지만 단순 철도길만 내어 달라는 것이다. 광역교통망에서 제외된 관계로 가뜩이나 개발부재로 힘들어 하는 고성 경제에 도움을 못 줄망정 속초를 위한 철도길이나 내어 놓으라 하면 어느 주민이 반겨주겠는가.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계획이기에 주민 모두가 반대한 것이다. 고성군이 바라는 철도사업은 이미 계획돼 있는 동해북부선의 강릉~제진 구간 중 속초~고성 구간을 먼저 시행해 서울~속초 동서고속철과 연결시켜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역시 시급한 사안이다. 동해고속도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속초까지만 시공한 정부에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속초~고성 구간 22.6km 연결사업도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최북단 고성군의 발전에도 필요하지만, 국토균형발전을 위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수도권 연결 교통망에도 필수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통일을 염원하는 역사적 운명을 안고 살고 있다. 남북교류 촉진을 위한 금강산 관광과 대북 물류지원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광역교통망을 최북단 고성군까지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접경지역 중 서부지역은 인적·물적자원이 활발히 오가는 광역교통망을 충분히 제공한 반면, 동부지역 중 특히 고성군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는 최근에 동서고속철 속초역의 물류기지를 고성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고성군민을 심히 우롱하는 처사다. 정부는 혹시라도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즉시 각성하고 철회해야 한다.
철도는 도로와 달라서 철로 좌우로 생활권이 분리되는 등 중대한 주민생활 침해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역사건립 등 철도사업 유치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많은 인적․물적 교류로 인한 지역발전을 염원하기 때문이다.
광역교통망은 지자체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아울러 지방자치시대는 철저한 자유경쟁시대이다. 그러기에 광역교통망 사업과 예산만큼은 어느 지자체도 상생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동서고속철사업 중 고성군 연결 계획을 즉시 수립해 주길 바란다. 현재같이 고성주민 뜻을 무시하고 철도노선부지와 물류기지 부지 운운한다면 춘천~속초 고속철사업의 고성통과는 절대 불가함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비록 이러한 반대 입장이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진다 해도 고성발전과 후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이해하기 바란다. 고성군과 고성군민은 남녀노소와 정파를 떠나 주민모두 힘을 합쳐서 정부에 탄원하며 고성주민의 뜻을 강력히 추진해 광역교통망 고성연결사업 확정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최태욱
전 재경고성군민회장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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