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속초시청 신관5층 대회의실에서 민선 6기 공약사항 보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재정 건전화 상황이 보고됐다. 민선6기 출범 후 민선5기가 남긴 ‘잠재적 채무’(국･도비 지원예산에 대한 시비 미대응분) 356억원이 대규모 투자사업 취소나 축소 등을 통해 해소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잠재적 채무’란 확정채무와 반대되는 의미로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다. 국･도비 지원예산을 확보하면서 이에 매칭(대응)하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예산인데 페널티를 받고 반납하거나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하면 되는 예산으로 엄밀히 말하면 채무는 아닌 것이다.
땅 팔아서 빚 갚는다는 생각 버려야
속초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속초시 지방 채무는 355억6,000만원이다. 지난 2014년 7월 기준 민선 5기 582억8,600만원에서 민선 6기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227억2,600만원을 갚은 결과였다.
상환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상경비 절감과 행사 및 소모성 경비 축소, 기존 사업 재조정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보단 공유재산인 시유지를 팔아서 빚을 갚아왔다. 민선 6기 들어 매각한 일반회계 시유지는 233억8,845만원(269필지)이다. 반면 매입재산은 121억2,804만원(243필지)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다 공영개발특별회계(청초호유원지 조성사업 부지) 161억7,000만원을 합하면 총 매각 공유재산(시유지)은 313필지 6만4,407㎡ 395억5,845만원이나 된다. 이중 외지 건설자본에 매각한 것이 3만1,383㎡ 194억1,000만원이다. 그 결과 보존가치가 큰 시 공유재산은 소멸되었고, 이를 취득한 건설업체만 개발이익으로 떼돈을 벌게 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관리·처분의 기본원칙)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과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재산의 보존)도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고, 제9조(재산의 집단화)는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재산의 집단화를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고, 산재된 기존 시유 재산은 집단화를 통해 재산 가치를 높여야 한다. 또 매각 시 대체 재산을 반드시 조성해 처분과 취득의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다.
순도 높은 국비 유치해 재정부담 줄여야
주지하다시피 태백시와 인제군이 지방채무 제로시대에 접어들었다. 인근 양양군과 고성군도 지난 2회 추경에서 잔여채무 조기상환금(양양 32억원, 고성 48억원)을 편성해 올해 내에 모두 갚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신규 사업 확대를 자제하고 경상경비 절감, 기존 사업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순세계잉여금 대부분을 지방채무 조기상환에 투여한 결과라고 한다.
속초경실련 김경석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민선 6기는 빚 갚느라고 미래대비 보존가치가 큰 소중한 시 공유재산을 소멸시켰다. 이제부턴 땅 팔아서 빚 갚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마침 내국세 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격차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율 상향 방침을 정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올해 369억3,166만원 증가했고, 내년엔 500억 이상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 건설경기 붐으로 지방세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근 시･군처럼 지휘부의 의지만 있으면 빚 조기청산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에 대응할 가용예산이 약 8백억원 정도 편성돼 국･도비 지원예산에 대한 시비 대응이 한결 여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공모사업이든 뭐든 순도 높은 국비를 유치해 지방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지 않고 효과는 높은 사업에 진력할 때라고 본다.
속초시 관계자는 “기존 고리 이자 채무는 조기 상환하고 저리 이자로 대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당초 채무 제로화 목표연도인 오는 2022년도를 2년 정도 앞당긴 2020년에 채무제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수영 전문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속초시가 당초목표보다 앞당겨 2020년에 체무제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속초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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