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지역의 건축물 개발붐으로 건축·환경 민원이 급증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속초시에 따르면 속초지역에 아파트, 관광호텔,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이 잇따라 건축되는 등 건축경기가 호황을 맞으면서 건축과 환경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4년 1,142건이던 건축 관련 민원은 올해는 1,726건으로 584건 증가했다. 3년 사이 무려 절반(51%) 넘게 늘어난 것이다. 속초시의 건축 관련 민원은 지난 2014년 1,142건에서 2015년 1,438건, 2016년 1,498건, 2017년 1,72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동서고속철사업 확정 이후 속초지역에 외지 건설업체가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올해 건축 관련 민원이 지난해보다 228건(15%) 늘었다. 건축 관련 민원은 건축물 인허가가 62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용승인 344건, 착공 339건, 건축물 철거·멸실 134건, 가설연장 120건, 관계자 변경 82건, 가설 축조 79건 순이다.
건축 행정 담당 공무원들은 이 같은 업무 처리를 위해 직접 사업현장 방문은 물론 개발행위 및 주차장 등 건축 관련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방문 민원인 및 전화민원 상담 등도 해결해야 해 업무과중에 애를 먹고 있다. 이렇다보니 건축 행정 담당 공무원들은 요즘 민원 처리를 위해 야간 및 휴일근무를 ‘밥 먹는 듯’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건축디자인과가 지난 2015년 건축 관련 민원을 토대로 조사한 인력운용계획에 따르면 조사가 이뤄진 2015년 건축 민원 업무 처리(건축 행정 분야)에 7.69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4명이 처리하고 있다. 지금은 2015년보다 건축 관련 민원이 20%(288건) 정도 증가했지만, 담당 직원은 4명 그대로여서 인원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디자인과 내 주택담당부서와 경관디자인부서 등도 인력 부족 속에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 지도·감독 및 불법 아파트 홍보현수막 단속 등에 애를 먹고 있다.
속초의 개발 붐으로 환경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환경 담당 직원은 “올 들어 지금까지 주민 신고를 받고 공사현장에 나가 행정조치를 한 것만 18건(과태료 부과 1,500여만원)에 이른다”며 “전화민원까지 포함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대형 건축물 건립에 따른 환경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직원은 “소음과 분진 발생 피해 신고 민원처리에 시간을 뺏기다 보니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토로했다.
시는 환경직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력(1명)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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