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의 징역·금고 형 선고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다만,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자는 제외
△이전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등록서류(재산·병역·세금·전과·학력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예비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의 전과·학력을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확인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사람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서명부에 날인과 서명이 가능합니다.
△여론조사결과를 왜곡·공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비)후보자의 출생지·신분·경력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허위로 판명된 경우 누리집에 그 사실을 공개합니다.
△당내경선의 선거인 모집, 당내경선 여론조사 및 그 밖에 정당의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선관위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에 지역·성별·연령별로 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내경선에 있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2 이상의 전화를 착신전환 하는 등의 선거여론조사 왜곡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