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양수(사진) 국회의원은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어·귀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정부의 귀농어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법률은 귀농어업인을 농어업인 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도 농업이나 어업 또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도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 귀농어업인의 범주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영농·영어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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