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했다. 지금까지 저출산 탈출을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10년간 10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헛일이었다. 국민설득에 실패한 것이다.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추진했으나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아동 1명당 월 10만원 아동수동도 별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명적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필자가 무리하게 혁명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기존의 정책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가 제안하는 출산장려정책은 다자녀 가장에게 국가유공자 자녀 10% 취업 가산점을 넘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물론, 공기업과 일반기업까지 입법화하여 확대 적용해야 한다. 새로운 출산장려정책은 젊은이들의 결혼관을 바꿀 정도로 충격적이어야 한다. 필자는 현재 우리사회의 취업-여유-결혼-자녀 순서의 물질적 가치관이 우선하는 가정설계 4단계 프로세스가 결혼-자녀-취업-여유 순서로 되어야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다자녀 가장에게 가산점을 연령별 차등 부여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27세까지 1자녀 가장, 30세까지 2자녀 가장, 35세까지 3자녀 가장, 40세 4자녀 가장 등으로 자녀수에 따라 취업 가산점을 점증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재취업에도 회차에 제한을 두지만 다자녀 가장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공무원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결혼해서 자녀를 갖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비정상적인 공무원취업 대기행렬의 기현상을 정상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자녀 출산이 애국자이고,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선조들은 가난해도 나이가 차면 결혼부터 했다. 먹을 것을 하늘이 준다고 생각하여 다자녀가 보편적이었다. 그러므로 공무원 승진에도 다자녀 가장의 가산점은 유효해야 한다. 더불어 자녀교육 비용절감 정책의 구조적변화, 다자녀가정의 주택특별우선공급, 각종 세제혜택, 공공요금 할인 등도 마련해야 한다.
일반기업도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다자녀 가장의 취업 최우선 인센티브 취업정책을 제도화하고, 정부는 동참기업에 세제혜택 및 각종 입찰경쟁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다양한 특례시행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필자가 포괄적으로 제시한 세련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제안은 입법부의 몫이다. 최종 공감대는 국민적 수렴을 거치면 된다. 또한 항구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다자녀 자녀들이 성장하여 취업할 경우에도 수혜가 주어져야 한다. 물론 여러 반대의견에 직면할 수 있다. 다자녀 생산의지가 있어도 신체적 건강문제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 특별사유를 일반화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재원마련이 문제이다. 출산장려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재정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예를 들면 복지예산의 재편성이다. 앞으로도 선진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복지예산은 소비적 재정이고, 출산예산은 생산적 재정이다. 소비는 없어지지만, 생산은 재정을 창출해낸다. 젊은이의 경제적 활동으로 재정이 창출되고 국가발전이 지속한다. 최근 인구통계를 보면 2045년에 우리나라 국민평균연령이 50세가 된다고 한다. 그 때가 되면 누가 나라를 지키며 누가 경제활동으로 나라를 지탱할 것인가 걱정된다. 국방은 로봇이 책임진다 해도, 출산은 로봇이 대신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영구적 번영을 위해 어느 분야에 재정투입을 해야 하는지 해답은 자명해졌다.
새로운 정책은 항상 비난과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필자도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매도당할 각오를 갖고 제안한다. 그러면서 냉소적인 비판론자들에게 급격한 인구감소로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 인구감소를 막을 뾰족한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철재
경동대 교수·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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