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지역 산림 불법훼손 의심지가 3만7,00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성군은 무허가 산림훼손 의심지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산림청이 지난해 한국산지보전협회를 통해 산지훼손 의심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고성지역의 산지훼손 의심지는 총 88필지에 3만6,990㎡로 나타났다.
산림훼손 의심지는 농경지 면적을 임의적으로 넓히기 위해 산림을 훼손한 경우가 총 45필지 2만3,272㎡로 전체 의심면적의 63%에 달했다. 인공물을 설치하기 위해 산림을 훼손한 경우는 23필지 6,837㎡(19%), 산림을 훼손해 나대지로 만든 경우는19필지 6,579㎡(18%)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지난 3일 고성군에 ‘2016년도 산지훼손 실태조사 의심지 행정처리 촉구’ 공문을 발송, 의심지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행정처리 또는 사법처리를 권고했다.
고성군은 이에 지난 16일부터 내달 말까지 산림훼손 의심지 인·허가 여부 등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군은 현장조사, 행위자 파악, 항공사진 확인 등 사전조사를 거쳐 공소시효가 경과한 것은 산림복구를 하도록 조치하고,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것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이 매년 발간하는 산림 인·허가 연보와 대조해 조사된 것이라 대부분 무허가로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용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