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의장 김영문)가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해 함명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 국회의장, 지방자치발전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발송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대통령도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약속한 만큼 지금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전환기”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 재창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전환 △지방자치법 개정 통한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지방의회 발전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5개항을 요구했다.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
함명준 군의원이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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