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발표해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건립과 관련한 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의결 철회와 사업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4일 의결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경관 문제는 배제된 채 지난해 4월 주민제안 입안 당시 논의됐던 내용 그대로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해 4월에도 철새도래지 환경보존대책 수립, 부대시설 유원지내 다른 상가와 상충되지 않을 것, 교통보완대책을 검토할 것 등을 내용으로 조건부 의결했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속초시가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는데도, 법원판결 취지마저 왜곡한 채 지난 4일 속초시장 입안으로 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조건부 의결)을 득하는 등 청초호 41층 호텔사업을 또다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시민단체가 줄곧 반대해온 경관무시 난개발을 놓고 지난 1년간 속초시와 행정소송(1.2심)을 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투어 왔는데, 정작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배제하고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사법부도 세부시설 변경이라 할지라도 대규모 구조변경은 주변 환경과 경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어떻게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서 경관의 문제가 배제될 수 있었는지 의아스럽다”고 했다.
이에 시는 청초호 41층 특혜변경에 대한 법원판결의 취지를 겸허히 수렴하고 명분 없는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행정소송 패소확정에 대해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명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