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흘리 풍력발전사업과 알프스스키장 재개장사업이 사업승인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개발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사업이 승인된 지 2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성군은 “사업자가 약속한 기한 내 개발 분담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미착공 상태로 지난 6일자로 강원도로부터 사업을 승인 받은 지 2년을 넘겼다”며 “현재 도에서 사업구역지정해제와 시행자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고성알프스풍력발전(주)은 흘리풍력발전소 조성 개발 분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비, 농지전용분담금) 36억3400여만원은 지난해 11월 고성군과 동부산림청에 납부했지만, 지난 5월까지 납부하기로 한 알프스스키장 재개장 개발분담금 38억5100여만원은 아직 내지 못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도로부터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에 사업 착공을 해야 하지만, 지난 6일 승인 기한 만료일을 넘기면서 관련법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청문과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 등 사업승인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특히, 고성 흘리 주민들이 최근에 도에 사업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건의서까지 제출해 사업승인취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민들은 건의문을 통해 “사업자가 보상에 대한 계획은 많지만 말뿐이고 자꾸 사업을 연기하니 주민들도 더 이상 업체를 신뢰하지 못한다”며 “자본력이 튼튼하고 건실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강원도는 사업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청문이 시작되면 도가 고성군의 의견을 물어보겠지만, 고성군도 주민들의 입장과 별 차이가 없다”며 “사업자가 나머지 개발 분담금 38억여 원을 즉시 납부하고 주민과의 보상문제를 해결하고 알프스스키장의 효율적인 개발사업 방향을 제시하면 군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