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큰 변화가 기대되는 것 중 하나가 남북관계다. 사실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래 10년 가까이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및 국지도발, 그리고 그에 대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 강경기조가 주된 원인이었다. 그러나 대북 압박보다는 포용을 강조하고 제재보다는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을 주장하는 새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분명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야 어찌됐건 그간 지나친 경색 국면으로 말미암아 남북 간 긴장과 불신만 한층 더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고 서로의 생각을 직접 탐색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다. 만약 새 정부의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북핵 해결과 남북화해의 길이 열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우려되는 점이 있다.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느라 통일에 대한 꿈과 노력까지 접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물론 남북 간 엄청난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차이 때문에 북한정권이 느끼고 있는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족의 숙원이자 국가중흥의 전기가 될 통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오히려 북한에 평화적 통일 추진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을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기반 조성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가 두기지 더 있다.
첫째 통일에 대한 국내적 열망과 관심이 점차 감소하는 듯 한 경향 때문이다.
이는 통일과정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혼란에 대한 걱정에서 기인한다.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비용과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연유로 완벽한 준비를 한 후 통일을 하려 한다면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할지 모른다.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 비용과 희생을 다소 감수하더라도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통일은 가능해진다. 게다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통일의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모두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고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
둘째,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시각 때문이다. 말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남북통일을 찬성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진정성을 100% 믿을 수는 없다. 따라서 중국이 ‘하나의 중국정책’을 부단히 주장하듯 우리도 남북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국제사회에 확실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아무쪼록 이전 두 행정부와 달리 남북관계 개선에 각별한 열의한 자신감을 가진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남북 간 긴장완화와 화해공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대북정책 뿐 아니라 통일정책도 소홀히 하지 않고 병행해서 추진해 줄 것을 희망하고 기대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요청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0, 2018 평창을 준비하는 사람들’ 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문을 활짝 열었다. IOC도 북한이 참가하도록 문을 열었다”며 “이제는 북한의 결단만 남았다. 북한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성급하게 기대하지도, 그렇다고 반대로 비관할 필요가 없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북한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달 6일 ‘베를린구상’을 밝히는 계기가 됐던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다녀온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일 구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북한을 향해 △올해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 참가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중단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재개 등 4가지 사항을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북한시범단이 참여한 무주세계 태권도 선수권 개막식 기념사에서 북한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요청한데 이어 지난달 3일에는 토마스바흐 IOC위원장을 접견하는 자리에서도 북한의 참가를 거듭 제안했었다.
장세호
민주평통 강원도(속초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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