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도로 가치가 상실된 옛 동해고속도로 부지 매각을 본격화한다.
지난 1976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를 건설할 목적으로 해안선을 따라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를 도로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40년 가까이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아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후 2009년 정부가 새로운 노선으로 동해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3월 옛 동해고속도로 부지가 실효 고시됐으며, 이를 통해 양양지역 1,188필지 180만8,131㎡의 토지가 고속도로 부지로서의 효력을 상실했다.
실효 고시된 1,188필지 중 49필지 6만9,963㎡는 인근토지와 연결돼 도로‧구거‧농수로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관리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8필지 6만9,234㎡는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책사업과 연계해 지난 2016년 7월 우선매각 처리됐다.
이후 나머지 1,101필지 166만8,934㎡를 대상으로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했으며,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임차해 농경지와 임야 등으로 이용해 온 720필지 143만1,966㎡를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한 후 현황측량과 토지분할 등을 통해 내년 6월까지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마을진입로와 경작로 등 공공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381필지 23만6,968㎡는 재산이관 없이 행정재산으로 보전‧관리한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
